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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
주민관여는 주로 자치행정의 합법성에 대한 요구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책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주적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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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통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이제까지는 미흡한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교육계의 주장이 관철되어왔다. 교육계는 대한교련이라는 전문직 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무부는 이러한 이익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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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를 구현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둘째, 주민의 주체성 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주민
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결국 그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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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우선 군 의회가 집행부우위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운영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의회는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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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00. 감사원(편),『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199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백서』, 198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동 연구소출판부, 1993.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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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을 비롯한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경찰권축소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동년 11월에는 중앙과 지방의 경찰행정기구가 내무부 치안국, 각 시도 경찰국으로 재조직되었다. 1950∼53년 한국전쟁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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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능률성생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먼저 무엇 보다도 현대 지방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납세증명 또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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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추진이라 하더라도 중앙-지방간 권력구조나 비공식적인 통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지침은 내려보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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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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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임
2. 기본적 합의
주민통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 단체와 주민간의 수평성,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을 정치행정의 기본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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