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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되기는 하였지만, 주민의 관심대상인 인허가 업무의 중앙 집중 현상은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인다. (강영기. 1984. 192～193)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은 합리성과 민주성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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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민주화 과
정을 밟고 있다. 1982년의 지방행정 주요 개혁 내용을 보면, (1)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와 자유의 확보, (2)국가 임명 도지사제의 폐지(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 @상급단
체의 하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대폭 완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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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혁신 - 이것이 궁금하다
1. 행정자치부 - 팀제란?
2. 팀제 도입 효과
3. 성과관리 시스템이란?
4.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딪히는 문제
5. 팀제의 부작용
주제2. 지방혁신VTR행정자치부 :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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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유로 들어 정당참여 배제를 주장하기도 한
다. 불신받는 정당에게 지방자치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행정당에게 주
어지는 보조금, 선거운동과정에서의 프리미엄, 언론의 우호적인 자세 등을 고려
할 때 지나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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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인사전문인보다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조직통제력을 갖춘 정치인을 장관에 임명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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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에 힘을 써야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정현·박우서·박경원,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1992.
2.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3.
3. 서영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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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과 예산낭비
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
Ⅳ.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에 의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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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감독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에서의 당 정관계와 지방에서의 당 정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지방에서 당의 영도적 지위가 부정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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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지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치안활동을 펼치는 절충형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2008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 보고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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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면에서 있어서 상호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나 통합적인 조정 및 계획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양인숙, 2010, 62p). 최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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