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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제도로서 지방도로·전기·자원 등의 이용에 대한 양여세, 석유·가스 등의 소비에 대한 양여세, 피해보상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연료 양여세 등이 있다.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 개선
사무기능의 적정화는 원칙적으로 지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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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 참여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발간된 지방행정연구원의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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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책연구, 2006.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한상일,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합의,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3.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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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행정은 높아지는 주민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빠질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즉, 이전까지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서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주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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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복지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였다. 또한 강제경쟁입찰
제를 폐지하고. 베스트 벨류를 키워드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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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이승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5 Ⅰ. 서론
Ⅱ. 지방분권정책의 현황 및 평가
1.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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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제10권 제2호, 2002
2. 이용남 외, 교육 평가론의 비교, 교육학의 파라다임,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3. 이기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 2001
4. 이돈희 등,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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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봉석, 『행정법총론』, 삼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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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제 22권 제2호
김숙휘·이규진·최기주. (2005). 공공기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수원시 권선구청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주상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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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유럽의 도시활성과 기법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대한국토 ㆍ도시계획학회 편저 , [도시개발론] 보성각 , 2004
한근배 , [도시재개발계획] 봉림문화사 , 1996
이백훈 , [도시행정론] 범론사 , 1995
박병주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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