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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1995.2.24. 94다57671)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동희, 행정법(Ⅱ)(제13판)(2007), 박영사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1판)(2007), 신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2008), 박영사
장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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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와는 균형을 고려하여, 영조물의 하자발생에 있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 서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1)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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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즉 관리작용도 포함된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실행위(행정지도, 행정강제와 법적행위, 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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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였다. ■ Contents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당사자소송설)
Ⅲ.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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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상), 서울: 국민서관, 1995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1
[7]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75
[8]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9]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5
[10] 허 영, 한국헌법론, 1994
[11] 강구철, 행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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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험한 기업활동 또는 위험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하겠다. 위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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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내부책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 관련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판단함이 옳다.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권리구제의 필요성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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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경우와는 달리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이다.
②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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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행정법의 기존 이론과도 저촉된다 할 것이다.
한편 별개의견과 같이 경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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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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