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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직무」의 뜻을 공권력행사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때는 행정지도에 의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주19) 비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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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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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와 제5조가 경합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되므로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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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과 관련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환경행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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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Ⅰ. 머리말
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Ⅲ.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Ⅳ. 의문사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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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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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공법상 계약
제9장 사실행위
제10장 확약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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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
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
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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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
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
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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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
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
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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