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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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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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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심절차가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 견해 중에는 재심사청구제도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도 국민 권리구제 위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 불가변력
① 개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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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등입니다.
고시잡지에 게재된 글은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과거 1980년대 게재된 논문 중에는 자신의 교과서의 한 부분만을 그대로 카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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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서보형 -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방법, 고려대학교, 2005
조성규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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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박인(2006), 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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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당 이슈를 분석하고 나름의 판단 기준을 통해 비판하며, 새롭게 법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수업중에 배운 다양한 법이론들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이해의 폭도 넓어진 듯하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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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제개정된 것인지 여부,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의 시행일이 도래했는지, 경과조치 등 법령이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이상돈(1997). 법이론. 박영사.
김동희(2009). 행정법. 박영사.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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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88년 법률개정시 이 조항이 사용된 예가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운동이 활발하여진 오늘날에는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소송제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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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8권,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2권, 2006.
박균성, 과학기술에 대한 사전배려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 연구 제21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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