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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가)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와 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다) 민원실의 분위기 개선
3. 공개-참여 촉진
4. 행정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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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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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07.29.
2.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4.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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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민원행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하고, 민원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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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3) 정책 혜택
4) 정부 만족도
5) 신뢰도
6) 정부 이미지
5. Y → Z 분석
1)정부 책임
2)정부 예산
3)민영화
6. 종합 분석
1) 상관 분석
2) 회귀 분석
3. 결론
1. 가설 검증
2. 연구의 한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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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선학사, 1996
박천오외 8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오석홍,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박찬욱,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오름, 2004
박천오, 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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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문제
4) 주택난
5) 생활공간 환경의 악화, 기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쟁점(규제론과 규제완화론)
5.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연구 검토
2) 규제완화 논리의 한계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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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조(유도발전이나 복지재정확대는 관련성이 없다)
ⓑ경쟁력 있는 정부 강조
ⓒ기업가형 정부
ⓓ촉매적인 정부 강조
ⓔ결과산출 중시(‘수요자’ 중심)
⑶캐나다
실용적, PS 2000운동
⑷뉴질랜드
급진적 개혁 강조 제1장 행정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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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기관은 행정 조직이 행하는 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현재 하는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정당에 의한 통제 :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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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학지사
4. 이규식(2013),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5.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6. 김성수(20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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