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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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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에 관한 사항
다. 사법에 관한 사항
2. 통치행위의 한계
가. 헌법적 가치에 구속(통치행위의 축소)
나. 헌법원칙에 구속
다. 선거에서의 통치행위
라. 통치행위의 판단주체
Ⅶ. 통치행위에 대한 구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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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와의 결합여부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징수
Ⅶ.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대집행실행 종료전
(1) 행정쟁송
(2) 행정심판임의주의
(3) 하자의 승계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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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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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라는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즉, 법 없이도 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 참고 서적
1. 아이패스행정법총론, 하근영 편저, 네오시스
2. 행정법총론, 서정범 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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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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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박강식 (1997) 행정규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1. 서론
2. 본론
1) 행정규칙이란
2) 행정규칙의 분류
(1) 조직규칙
(2) 영조물규칙
(3) 법령해석규칙
(4) 재량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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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설사 그 내용이 해석규칙이든 또는 재량준칙으로서 법규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의 합목적적인 사무처리[627] 기준에 불과할 뿐이다. 요컨대, 법규명령의 해당 규정을 무시하기 위하여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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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
2000年 4月 22日 初版一刷 印刷
2000年 4月 28日 初版一刷 發行
發 行 人 : 王明吾
低 資 : 이병철
發 行 處 : 태학관
2. 행정법판례연습
1999年 5月 21日 初版印刷
1999年 5月 26日 初版發行
著 者 : 洪準亨
發 行 人 : 夫聖耀
發 行 處 : 斗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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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방부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ⅱ. 외부적 효력
행정규칙이 일반국민에게 법적인 외부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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