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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1) 건축법상의 제도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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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배제 내지 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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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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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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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1. 관보 등을 통한 정보접근
2. 훈령?예규집을 통한 정보접근
1) 가제식
2) 행본을 통한 공포
3. 상업출판물을 통한 정보접근
1) 민간전문출판사
2) 관련전문단체
4. DB를 이용한 정보접근
5.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Ⅶ. 정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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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6. 특별명령
(1) 의의
집행권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소위 특별행정법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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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도 法源이 될 수 있다(정부공문서 처리규칙 총리령 三조 二호 나는 행정규칙 하나인 훈령의 종류의 하나로 예규를 들고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이 행정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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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음
ㄷ.성질: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음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침
cf)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ㄹ.종류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ㅁ.요건
a.훈령권가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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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이 행정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국민생활의 행정의 의존도가 높고 행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넓게 결정되는 현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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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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