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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2. 김정우, “통합행정법총론“ 화학사 2005
3. 서정범, “행정법” 배움 2002
4.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Ⅰ. 행정의 개념
1. 권력분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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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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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라 제3자에게는 허가를 하고 상대방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주장하여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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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
[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4] 사인의 공법행위
[15] 법 규 명 령
[16] 행 정 규 칙
[1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8] 행 정 계 획
[19] 행정상 사실행위
[20] 행 정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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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서, 그 형식적 및 실질적 효력이 법규명령(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에 해당하는 사법규칙을 말한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사법규칙(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은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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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가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사적 이해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위와 달리, 객관적 명확성을 위하여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정형화가 요청된다
4. 적용법규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규정이 주로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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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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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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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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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5.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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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허용된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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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이라 함은 법을 집행하여 특정 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은 원칙상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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