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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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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Whyl판결(‘85.12)을 참조 하면 법원은 규범해석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달리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기속을 받으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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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ⅲ)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혹은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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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예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4. 節次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이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규칙은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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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고유한 사항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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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의 성질은 동 규칙의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행정규칙설과 법규명령설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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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에서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다섯째, 법규명령은 명령의 종류를 밝히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대체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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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사실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정절차 단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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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가능하고 명백한 내용을 법조의 형식, 문서 또는 구술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다만 법규명령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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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규법령>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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