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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④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지출방법, ⑤ 기타 사무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行政協議會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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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판, 박영사, 2007
-이철수, [특수업무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경제사회소위 연구용역, 2001.2
-김영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집단법적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이광택, [특수형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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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탐구당, 2005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2006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4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F. 헤디,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1997
Prosper Weil, 프랑스 행정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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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서 국민의 권리구제가 미흡하게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 배병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도입에 관한 쟁점”,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 발제자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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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판례변경은 인용되지 않는 판결에서 미리 그 변경을 예고하여 판례변경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
(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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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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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4. 수정안 발표 후 여론 추이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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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입법취지와 조화되는 해석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 미국의 관련법의 개정추이와 판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배상책임제의 입법 및 해석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국내 저서
강구철, 행정법Ⅰ,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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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필렬, 독일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방식(녹색평론), 제 74호(2004),
임승빈, 주민투표제도의 논리적 개념과 유형 및 활용(지방행정), 8월호(2004)
임승빈, 지방자치론(파주:법문사,2006),
조성익,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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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pp.83~86.
박정수박석희(2011).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375~378)
박천오(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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