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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 목차 -
Ⅰ. 서론
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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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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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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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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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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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하)」법률출판사(2006), p.81참조
1. 事務委託
사무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① 사무를 위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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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I(각론), 청림서원신사 1981, p.226; 소고강, 행정법각론, 유비각, 1990, p.247.ff
2. 공공신탁이론
_ 현대의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공물도 공물주체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신탁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는 공공신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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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범주내에서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구체적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행정을 의미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학문상의 이론정립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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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규정하고, 특히 경력직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 뿐만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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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박영사, 2003
이상현, “행정법요론(각론)”, 도서출판 한국서원, 200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이만식, “행저업총론”, 서울고시각, 2004 - 목 차 -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주체
Ⅰ. 행정주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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