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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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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국가공무원법>
원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실적주의와 장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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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충처리가 허용되어 왔다. 즉,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제1항). 그리고 동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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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청림출판사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p413
징계업무편람, 행정자치부, 2004
대법원판례 83누 130, '83. 6.28
박천오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2003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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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제도론(2000) , 이 상 윤 , 대왕사
김영종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형설출판사, 1995
유 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5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0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평정규칙 Ⅰ. 서 론
Ⅱ.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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