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
|
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
|
|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이상영 외(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홍균(2010). 환경법. 홍문사.
손윤하(2005).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이정기(2012). 행정법 환경오염과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이수장(2010). 환경
|
|
|
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
|
|
|
ent interes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나 미국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이익관련성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는 영국의 행정소송제도 개혁과정에서 법률전문위원회(Law Commission)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 위원회는 원고적격
|
|
|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6.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
|
|
관련하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이론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 등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보상규정을 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편저 외, 행정법의 핵,
|
|
|
1) 미시간주
2) 인디아나주
3) 플로리다주
Ⅶ.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 방향과 과제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검토범위의 제한
2. 통상법원 설치의 필요성
3.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관할 규정의 필요성
Ⅷ. 결론
참고문헌
|
|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1.21. 85누228 판결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
|
|
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백종섭(1994), \"한국 공무원단체활동의 적정모형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4 호, pp.138-166.
백종섭(1991), \"한국공무원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