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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여 소속공무원들의 열의에 의해 기관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본 연구가 제시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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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2권 제1호, 1997.1, 173-189면.
이병태, 「최신 노동법」, 전정증보판, 현암사, 1998.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 노동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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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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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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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회복
현 정부 출범직전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정부는 ①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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