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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절차)
1. 처분의 신청절차(제17조) : 문서원칙
1)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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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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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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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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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④ 포괄적 신분설정행위
귀화허가,공무원 임용행위등은 취소권이 제한된다.
⑤ 사법형성적 행정행위
인가와 같이 사인의법률적 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는 사법적인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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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공물·영조물법·공기업법을 포함함(구다수설)
⑥ 최협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협의 개념 중에서도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룸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② 20세기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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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
1) 지방자치 개념
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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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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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을 의미함
- 자치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의 행정을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음
②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
2)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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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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