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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함)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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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대로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즉,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아 효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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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으로 실제 개혁을 시작했다. 이 내용은 공개경쟁체용 시험의 시작과, 공무원에 대한 시보 기간, 정치활동의 금지 등이었으며 이후에도 위원회의 구성으로 대규모 행정개혁이 있었다.
(3) 일본
일본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근대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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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진정이라는 형식의 민원도 크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직권시정조치에 불과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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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과 관련된 형법상과 행정법상의 제재 규정.
ㆍ벌칙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의무불이행과 관련해 형법상의 벌과 행정법상의 제재가 규정 되어야 함.
ㆍ보칙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중 간호조무사 교육 및 시험관리에 있어 간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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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정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의결서
_ 행정심판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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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성문법주의는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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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 주준호(1995), 클리퍼 프로그래밍 이렇게 시작하세요, PC 어드밴스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한국행정법연구소 Ⅰ. 서버세션명령
Ⅱ. 데이터전송명령
Ⅲ. 클리퍼명령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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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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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의 예로 들어 졌다.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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