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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Common Law)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국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헌법이라는 특별한 법의 형식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개인의 권리를 위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있을 뿐이다.
즉,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축적된 판례법과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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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말하다(형법의 본질적 기능).
2. 형법의 법원
1) 원칙
성문법주의
2) 예외
관습법판례법조례법
3. 형법의 발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수설
복수시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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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결과할 국가의 이익, 환언하면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조화 시킬 수 있는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행정선례법과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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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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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정하중).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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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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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행정행위의 하자론을 적용하자는 소수설도 있음).
판례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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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책의 범주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헌정 질서, 정치적 대표성과 사법적 통제라는 다층적 쟁점이 얽혀 있었다.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법리를 통해 헌정 질서의 우위를 명확히 했고, 정치권과 국민은 그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과 담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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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Ⅰ. 의의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1. 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행정주체의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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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1. 불확정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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