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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추적용은 원칙적으로는 법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공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행정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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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존재할 것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3) 서로 다른 관습이 수개 있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관습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
1) 의의
2) 관습과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
3) 관습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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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의 하나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는 위법이다.
Ⅳ.결론
지금까지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 평등의 원칙·광의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및 근거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Ⅰ. 서론
Ⅱ. 조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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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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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한다. 즉 행정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이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
Ⅱ. 이행강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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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請求期間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판례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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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작위 또는 그 거부에 대하여는 그 발급 청구권이 문제되고 그 실현수단은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된 나라에서는 이 소송이 실효성 있는 쟁송수단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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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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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국유화가 된 提外地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나 동법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이를 유추 적용하여 손실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II. 공법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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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의 강화 등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립주의이다. 헌법은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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