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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0170 판결
인천지법 2003. 12. 18, 2002구합4482 판결
서울행정 2007.11.21, 2007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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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이 위축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치행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전시에 더욱 강하다.
1)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2)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년 박영사
3)판례york 공사건(1460)
6. 判例
1. 統治行爲를 인정한 判例의 내용
(1)1964년 6월 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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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총론, 세경사, 2003
강인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변호사협회지 88.3월호 77면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해설, 1993년 하반기(통권 제20호), 법원행정처, 283면.
김현채,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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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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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존재형식
Ⅲ.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
1. 법률규정
2. 법률상 처분개념의 요소
(1) 공권력의 행사
(2) 거부처분(공권력행사의 거부)
(3) 그밖에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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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금지의 원칙 적용, 경제성·합목적성의 제한 등
(6) 행정사법작용의 성질과 관할법원
다수설과 판례는 민사법원의 관할사항으로 보나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 조달행정
(1) 조달행정의 의의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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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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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조목조목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려줬다면, 서로 너무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을 벌이는 일은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의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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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중심으 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제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이보영,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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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페를 위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 17~32쪽 ; 조국, \'현행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FIDES』, 통권 제30호, 1988, 8~16쪽 ; 김동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사법행정, 제348호, 1989.12, 29~34쪽
44) 조국, 위의 글(주29),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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