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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1. 캐나다의 인구/종교
2. 주요도시
3. 캐나다의 문화
4. 세계속의 캐나다
5. 캐나다의 교육제도
6. 캐나다의 문화·사회 및 세금
7. 문화관계
8. 캐나다의 사회복지제도
9. 캐나다 국민의 관습
Ⅳ.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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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그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부인된다면 행정규칙에는 법률유보의 원리가 적용하지 않게 됨.
(5) 일반법원칙: 행정이 법률에 구속될 경우 법에는 조리법의 일반원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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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4.25선고 96추251판결).
또한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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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임(처분성의 결여)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함이 옳았을 것이다. \"체육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의 성질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Ⅰ.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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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14조 제120조)에 의하면, 행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소송의 제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판결기간을 市議會議員의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判決期間을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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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량론적인 접근으로 인해 계획 재량적 측면이 간과되는 불합리가 있다.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실정법의 규율과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부관의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개발허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볼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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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6-1, 592, 604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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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주 및 특수사채의 제3자배정의 법리”, 법률신문 2578호
이철송,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제336호, 1988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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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1) 시험평가결정
독일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법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고등고시 채점, 대학입학 사정기준 등을 들 수 있다.
2) 특히 학교영역에서 시험유사 결정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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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자료 : 2007. 4. 13]
□판례□
<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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