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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판단, 처분은 법규를 대신하는 성격을 갖지 못한다.주73)
주71) Kuhl, FS-Lackner 1987, S.834ff.; Winkelbauer, Zur Verwaltungsakzessorietat 1985, S.12ff.
주72) Tiedemann, NJW 1976, 149.
주73) BGHSt 21, 316f.
3. 헌법상 합목적성원칙(Zweckmassigkeitsgebot)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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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 가산금 및 가산세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이다. 급부의무의 궁극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그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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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수권여부기준설)
⑶ 소 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무
⑶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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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Contents
해경승진시험_행정법
2018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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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3.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⑴ 문제점
⑵ 자기구속원칙
1) 의 의
2) 근 거
가. 이론적 근거
나. 실정법상 근거
3) 적용요건
⑶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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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예)허가, 특허, 면허, 인가, 금지취소철회 등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예)명령금지박권행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
복효적 행정행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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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상의 협의는 승인 등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어도 직무상 구속력 또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 구속력도 인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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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량권의 외적한계. 즉, 그 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에 법률상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구체적 사정과 관계 제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에 적합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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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위
판 례 (처분성에 대한 구체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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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허가의 취소사유나 제한의 사유로서 단지 위생상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는 찾아볼 수 없고 명확한 이유로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하위법령인 조례가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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