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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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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표자
2)국가의 행정청
3) 장의 선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통할대표권 및 관리집행권
2)주민투표에 의한 부의권
3)규칙제정권
4)직원임용*감독권
5)행정감독권
①위임사무의 지도.감독
②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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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극 개발
- 분야별, 유형별 기구와 인력의 표준모형을 설정하여 계급별 적정 인력구조 정립
-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직관리지 표 개발 서론
1)지방자치단체
2)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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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개관
고유사무
위임사무
행정통제
위법
o
o
부당
x
o
국정감사·조사
x
o
(2)입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의 법률유보
(3)사법부: 법령 등의 위헌심사, 자치단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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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권력작용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즉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공권을 행사하는 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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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에 비추어 현재의 헌법재판소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몇달 째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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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휘·감독권 및 소속직원의 임면·지휘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5)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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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사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3.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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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인사위원회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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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거침
기초단체나 그 장이 당사자-시도지사
3.특별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
(1)의의:2이상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셜립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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