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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의
2. 위임의 법적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의 유형
(1) 보조기관ㆍ하급기관에 대한 위임
(2) 대등한 행정청 간에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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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많은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연방과 주의 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절대적일 수 없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선출 방법 또는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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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필요한 노력과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이 선출 및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만든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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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창지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전경배(2007).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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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민원업무량, 재정상태, 질적인 행정수요 관련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원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정원을 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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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통제는 크게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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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황숙주(1997), 직무감찰론, 감사교육원 교육교재2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개념
1. 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Ⅳ. 감사원의 실태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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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고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b. 규칙
-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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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부르칸모로 출판사.
행정자치부(2000)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현황」, 행정자치부.
현외성·김경호(1990). 「사회복지관계법과 사회복지전문인력」, 사회정책논총 제2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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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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