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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기 전까지는 취소처분은 유효하므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 문제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본래의 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 취소의 취소 적극설
직권취소 역시 행정행위의 일종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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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시기가 행정행위가 있은 후 얼마나 후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등의 제반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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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Ⅰ. 직권취소의 의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취소권자
1. 적극설
2. 소극설
3. 사견
Ⅳ. 취소사유
Ⅴ.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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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물품세과세처분, 상속세부과처분 등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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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이 그 예이다.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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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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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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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第3者效 行政行爲라 할지라도 그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될 때라 함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 또는 노동을 투하하였거나, 혹은 생명, 건강, 자유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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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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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사례 10 직권취소
수원시 외곽의 100평방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수원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즉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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