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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고 법적 장치를 통해
공개거부에 대해 구제
비공개사유를 제한하고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원본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공개거부의 구제제도를 강화
행정절차법
(2007년)
국민의 행정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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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등의 완비적용을 통한 \'국민 참여적 행정의 강화\', 시민대표의 민주적 선임과 정책 심의 및 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부 위원회 제도의 개혁\',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법활동에의 시민참여\', 지방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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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이다. 즉, 동조는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라는 말로써 ‘중대·명백설’을 일단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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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교통정책개선, UR 재협상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은행 독립 촉구, 농안법개정, 종량제 정착, 행정구조 개혁,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차 보호법, 출자 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상호지급보증(30대 기업) 금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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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W,O/S, CAD 등 지원, 전산망
시장 선점자의 독점 방지 비분할성 소프트웨어 보호시한의 제정, 미흡
제3장 정보공개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 정책
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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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과 공특법상 토지의 협의취득 등에 따르는 보상이 제외되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권력 행사를 행정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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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관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법정에서는 행정부 관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법령은 무 효라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중요한 법률은 행정부의 관 리가 법령을 만들고 범법 사실을 판단하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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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입법예고제도), 공청회 제도, 헌법 21조, 국회법 70조 등.
* 사생활 보호
잘못 입력된 자료부터 국민보호: 열람청구권, 정정요구권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금지: 개인의 승인
* 일본의 사생활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985년 주민기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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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
ㆍ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
【사전 통제】
ㆍ행정절차법
ㆍ입법권, 예산심의권
【사후 통제】
ㆍ사법부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ㆍ입법부 : 국회의 예산결산권이나 국정 감사 ㆍ조사권 등의 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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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限界의 不明確性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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