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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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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관련하여 제소 전 전심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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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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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4) 주체 :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 - 국가, 자치단체, 사인
(5) 보상 : 적절한 손실보상
◎ 공용수용의 보통 절차
(1) 사업인정
+- 성질 -+- 확인행위설
| +- 설권적 행정행위 - 다수설
| +- 자유재량행위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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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주세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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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ⅱ.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ⅲ.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ⅳ.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ⅴ. 정철현 저, 행정학개론, 법문사, 2000
ⅵ. 행정절차제도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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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하자
(1)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이는 위법 요인으로 무효, 취소 된다.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소극설은 절차상의 하자는 내용상하자와 마찬가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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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② 다음으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의 문제로서, 절차상 하자 및 그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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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로서, (굳이 처분의 쟁송취소를 할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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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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