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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부분 없이는 법률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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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②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ㆍ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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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쟁점과 제정방향. 「사회복지」. 제141호: 31-45.
채익석(2000).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 . 태공법연구」. 제7집: 17-36.
하승수(2001). 시민운동과 법. 조희연 편, 「NGO가이드」. 서울: 한겨레출판사.
홍준형(1997).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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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친 후 2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A는 동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건축 자제업을 하는 A는 남한강 상류에서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하여 관할 도지사 B에게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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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다면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내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첫째, 행정지도를 둘러싼 행정권과 국민 사이의 법관계의 확립 또는 명확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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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삭제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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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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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서울:고시계사, 1999.08
채우석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1999
행정자치부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5 1. 서론
가. 전자정부의 개념
나. 전자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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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라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 제3항에 나타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실행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시민도 그러한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무효는 부존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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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대상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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