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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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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박정훈 교수는 취소소송의 성격을 종전의 일반적 이해인 형성소송적 성격과 배치되게 확인소송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서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우리 실정법에 없는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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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권리구제절차는 각 사회복지법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이 보다 적극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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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 □ □ □
문 0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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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60]
나. 이유제시와 관련한 판례
_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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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 속에서 계획확정절차를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그 일부로서 계획확정절차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행정절차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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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명령행위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
2. 절차법적 기능.:행정행위 발급전의 법적규율(=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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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④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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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제방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강구철, 행정법Ⅰ, 1998, 345면 참고
4)節次的 規制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적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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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②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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