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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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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
2. 반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 경우, 원고가 소 제기 시에는 당시의 처분사유 또는 처분이 위법 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변경된 후에 비로소 처분의 적법성을 인식한 경우에 소 취하할 기회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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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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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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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처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승소 판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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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Ⅰ.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1. 행정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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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
1. 주체․절차요건
2. 형식․이송․공표요건
3. 감독청에 보고
Ⅲ. 실질적 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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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Ⅰ. 의무이행소송
1. 의 의
2. 현행 소송법상 인정가능성
Ⅱ. 작위의무 확인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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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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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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