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례의 관념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성질
Ⅱ. 형식적 적법요건
1. 주체․절차요건
2. 형식․이송․공표요건
3. 감독청에 보고
Ⅲ. 실질적 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Ⅴ. 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제 98조 소송
2. 지방자치법 제 159조 소송
Ⅵ. 소송의 대상

본문내용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에는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Ⅵ. 소송의 대상
지방자치법 제 98조와 159조에서는 '재의결 된 사항'을 소송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소송의 대상을 '재의결' 자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조례안의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Ⅶ. 조례안의 일부무효
1. 판례의 입장
판례는 소송의 대상을 재의결 자체라고 보고 있으므로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조례안의 일부무효를 부정한다.
2. 학설의 비판
소송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문언 그대로 재의결 된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조례안은 가분적일 수 있고 따라서 조례안의 일부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소 결
생각건대, 의결 중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닌 한 일부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조례제정을 위한 비장의회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법원에 의한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 시켰다고 당해 지방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무효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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