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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종국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보호문제 : 가행정행위의 개념특성상 불가변력이 없고, 종국적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의해 대체되어지는 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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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태 하에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기존의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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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밖에 없다.
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입장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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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수권여부는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이라는 점, 대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면서도 그 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Ⅰ. 문재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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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지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인정여부
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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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 부관만이 중요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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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생각건대, 구속력설은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원의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행정행위에 왜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사물적 한계와 관련하여 하자 승계론에 비하여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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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이탈은 적법하다.
2. 다른 사실관계인 경우
3. 불법의 평등은 주장 불가 : 위법한 행정에 대한 자기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Ⅰ. 의 의
Ⅱ. 기 능
Ⅲ. 인정근거
Ⅳ.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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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규정하여 전형적인 행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제 25조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세체납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관계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사용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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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이전까지는 하자의 치유가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3) 소 결 : 행정쟁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신속한 사인의 권리구제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행정쟁송 도중에 하자의 치유를 긍정한다면, 무의미한 쟁송기간이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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