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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행위에 한하여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 행정상 공표 : 다수의 견해는 공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8. 자료조성 : 다수의 입장은 항상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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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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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해야 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와 행정구제
신뢰보호원칙은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 충돌되는 경우 적용상의 한계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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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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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 중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도 처분 기준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으로 보아 재량행위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3. 행정의 실질 : 위와 같이 법문의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로서 행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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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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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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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논점의 정리
Ⅱ. 공의무의 승계 가능성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Ⅲ. 선의자 보호규정의 필요성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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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구제 실현을 기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함께 가처분 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Ⅰ. 가처분의 의의
Ⅱ. 인정 가능성
1. 문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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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한편,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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