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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수단이 강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근거와 한계
(1)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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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일종
2.배경:무한정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법치주의,인권 침해 우려 Ⅰ. 개설
Ⅱ. 종류
1. 금전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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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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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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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1. 의의
2. 종류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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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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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있는 행위가 된다. ⇒다수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허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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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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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법적행위에 의해 사법적효과가 발생된다.
ex)광업허가라는 특허행위로 인해 사법상권리인 광업권이 발생한다.
②공법적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ex)사인간의 토지거래행위에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의 양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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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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