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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분쟁을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항으로 판단 한 바 있다.(82누 441)
3. 소 결 : 생각건대, 법률관계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형식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행정사법은 그 본질인 사법인 점등에 비추어 민사소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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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치단체이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 사법인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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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 아래서 사법인등이 그 종업원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소득세 43이하), 사인이 기업자로서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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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 수도법 32조, 우편법 24조 등.
② 법률관계의 공공성이 특별히 강한 경우.
Ⅳ.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에 의한 성립
전화가입계약, 물의 공급계약(수도법)
묵시적 합의 ⇒ 공중전화이용. 철도의 이용
2. 합의 이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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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사후평가를 위해 합리적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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