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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됨
나. 특징
ο 통일적인 법전이 없고 여러 개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음
ο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헌법적 이념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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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인정
통치행위의 법률적인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소송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에게 필요이상의 피해가 주어졌다면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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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입히는 행정지도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4) 행정의 간여범위 축소
행정의 간여범위와 그에 결부된 행정지도의 범위는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영역별로 행정간여의 증감변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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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 3 항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ㆍ효과 및 한계
1. 허용성
2. 효과
3. 한계
Ⅲ. 비공식적 행적작용의 종류
1. 사전절충
(1) 인 ㆍ허가 신청시의 사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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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을 제 1 편 행정법 총설
제 2 편 행정행위론
제 3 편 행정입법․행정절차
제 4 편 비권력 등 기타의 행정작용법
제 5 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6 편 행정구제법
제 7 편 행정조직법
제 8 편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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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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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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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이익의 희생으로 공익을 달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판례를 통해서 행정청의 신중한 선행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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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환매권, 재결신청청구권
⑵ 공용제한 ┌ 공물제한
├ 사용제한
└ 부담제한 ┌ 계획제한 ┌ 작위부담
├ 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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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 환매권, 재결신청청구권
⑵ 공용제한 ┌ 공물제한
├ 사용제한
└ 부담제한 ┌ 계획제한 ┌ 작위부담
├ 사업제한 ├ 부작위부담
└ 보전제한 └ 수인부담
⑶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농어촌정비사업(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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