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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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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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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Ⅰ. 의 의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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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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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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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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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도로
독임제 행정청
동기부정
동행요구
[ㅁ]
명령
명확성 원칙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목적위반
목적적 관련성
무기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
무기의 사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효등확인소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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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송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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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에 의해 발생된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2) 공정력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일설은 재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같지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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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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