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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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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배제하는 수단이 된다. 그밖에 장래의 정기금의 지급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뒤에 사정변경이 있을때에 그 변경된 상태에 맞추어 그 판결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소송법상의 수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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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가 보다 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정호경,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우리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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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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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과 원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2)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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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인해 법익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는 위법 개념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불문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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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위법성 판단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전소로서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문제이다. 모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관계가 검토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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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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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불가변력):선고법원 자신도 취소.변경 못함
2)불가쟁력:上告期間의 도과(徒過) 등의 경우, *제3자의 재심청구
3)기판력
+-意義:當事者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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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제3자가 그대로 승인해야만 하는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일 뿐인데 기판력의 확장에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정설이 있고, 소송법설에서는 기판력을 순수하게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파악하고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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