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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7구430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98두1223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1999.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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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의 결과제거의무를 명백히 했다. 이미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그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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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의 결과제거의무를 명백히 했다. 이미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그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별도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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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창, 대변호사협회지, 1983, p 12 ~ 32.
Ⅴ. 결어
행정소송제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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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종 류
1. 요건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2. 본안재결
⑴ 의 의
⑵ 인용재결
1) 의 의
2)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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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방식
1) 행정기관의 갈등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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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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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이웃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 인정필요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점(행정절차참가권,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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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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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물론,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 또는 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지만, 병합되는 청구가 당해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선결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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