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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환경분쟁의 특성
Ⅱ.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1. 행정쟁송제도
⑴환경분쟁의 행정쟁송의 특성
1)이원적 관계에서 다원적 관계로
2)행정청의 부작위ㆍ해태로 인한 환경분쟁의 증가
⑵제3자에 의한 취소소송ㆍ취소심판 등
1)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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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익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취소소송
우선 원고 적격문제로서, 위법한 복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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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종류
1)주관적 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예:年金請求訴訟 등)
2)객관적 소송:民衆訴訟(예:選擧訴訟),機關訴訟
2.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 -->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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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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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연탄공장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5.5.23, 73누96)
④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자동차 LPG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3.7.12, 85누59)
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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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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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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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확정된다.
②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은 X행정처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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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하려 행정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한 이상 甲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 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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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①무효사유로 보는 경우 -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②취소사유로 보는 경우 -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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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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