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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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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익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해 살펴보고 ② 다음으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의 문제로서, 절차상 하자 및 그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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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타일로는 납득하지 않고, 자기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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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I)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 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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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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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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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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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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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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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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