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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繫屬되어 있으나 각각 다른 청구이므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ㆍ재판하게 된다. 역시 관련청구 이송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이 복수의 청구를 같이 심리ㆍ재판하는 것이 좋게 되는데 바로 관련청구의 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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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소기간
3. 법률에 해당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
(추가 2004. 법084)
② 행정청은, 법률에 처분의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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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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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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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금 청구소송의 성격 : 공법상당사자소송 (다수설), 민사소송 (판례)
(3) 관련청구의 병합
(4) 위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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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2) 본안
Ⅴ. 행정소송의 자백
Ⅵ. 행정소송의 특수성
1. 개요
2. 항고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전치주의
2) 관할법원의 특수성
3) 피고의 특수성
4) 관련청구의 병합(倂合)
5)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6) 직권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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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보는 한, 그 쟁송절차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당사자소송은 독자적으로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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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로 동조항은 삭제되었다.
(2) 특별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는 행정소송과 그에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청구의 병합) 1. 들어가며
2. 행정상 절차
3.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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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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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③특별절차: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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