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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부수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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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최병각, 앞의 책, 188면.
더 나아가 존속고발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존치 시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법례처럼 가격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담합, 시장분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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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4. 공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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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1.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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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의 국민 재민의 참여에 있어서 그 필수적 전제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긴요하며주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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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전반에 대한 권리구제체계속에서도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즉,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명백히 분별하고 있으며, 심지어 -실제론 원칙과 예외의 도치가 발생하는 듯 해도-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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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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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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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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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30일이내에 상급기관이 재결청에 불복을 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개방법이나 인프라 부족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 열람수수료, 원본공개원칙의 무시등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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