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1, 2002, 박영사, 93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2001, 박영사, 17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0, 신영사, 82면;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3, 현암사, 112면
4) 判例
앞서 연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검사임용신청거부취소소송과 관련
|
|
|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Ⅶ. 결어
이상에서 대상판
|
|
|
행정행위 등이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저한 의심”과 “상당한 의심”의 차이는 판례에 의하여 구분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제도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방적 금지
|
|
|
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2)지방자치법 제 157조의 행정소송과의 경합
·참고문헌
·관련판례
·Internet site
|
|
|
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3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경제연구 제28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
|
법의 제정이 긴요하며주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리 헌법정신과 규정에 합치되는 정보공개법의 빠른 제정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발전 축적이 보다 많이 있
|
|
|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
|
|
|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행소법4조)
구행소법하에서는 판례는 행정심
|
|
|
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내용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
(2) 독일과의 차이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2.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1)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
|
|
|
법한 연탄공장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5.5.23, 73누96)
④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자동차 LPG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3.7.12, 85누59)
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