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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의 해석론이 된다. 이를 크게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설과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설로 구분하는 데 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제 3자 또는 隣人의 소 청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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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의무이행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였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동희, ‘의무이행심판’ ,고시연구, 1990.5,24면.
판례 대법원, 19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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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법 1964. 11. 9, 64 부 90 판결참조).
민사소송법상의 假處分制度는 행정작용에 따른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도창, 행정법(상), 794면 ; 김남진, 행정법Ⅰ, 1998, 731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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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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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판례는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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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심리하여 행정행위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홍중영, 김성수)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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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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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판단권의 소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로서 충분치가 않다.
셋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설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명문의 결여\' 역시 부정설의 근거로서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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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의 요건, 소극적 요건,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6. 집행정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 요건임을 부정하는 판례
7. 집행정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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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5. 의무이행소송
“검사에게 압수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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