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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수정안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 백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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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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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적 절차와 국민 참여의 확대가 요구된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주요 국책사업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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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충청북도지사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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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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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하다』
반대이론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수도 이전\'의 문제로 변질됨
- 청와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외에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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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또한 남북 화해 및 통일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주요 반대 논리로 통일을 대비한 시기상조론과 수도 남행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위기 의식 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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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해 제정되었던 특별조치법이 헌 법재판소의 위헌(04.10.21)으로 폐기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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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명쾌하고 조속한 답안 제출을 촉구한다. Ⅰ. 서론
1.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
2. 행정주도 이전 위헌의 이유
Ⅱ.본론
◆ 행정수도 이전위헌이 부동산에 미친 영향
1. 충청권
2. 수도권
3. 관련엽계
Ⅲ.결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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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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