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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①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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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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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비공개주의에 의하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5 부작위에 대한 쟁송의 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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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양자를 관련시키는 제도적 방법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의 심리범위의 제한으로서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1)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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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가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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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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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정
11. 적극적 변경 가능여부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Ⅳ. 행정쟁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정재결의 문제점
사정판결로 족함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
2.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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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2)대륙법계에서는 행정권의 자기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준사법
절차로 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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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쟁송제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4. 행정쟁송의 분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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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전횡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인은 전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도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동을 목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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