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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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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쟁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위법의 경우 행정 내부의 행정심판(Widerspruch)과 행정법원의 취소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확인소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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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기 힘들다.
2. 행정심판
⑴ 일부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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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다만,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다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소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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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제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성수, 일반행정법, 558면
그런데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청에게 자주적 시정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굳이 행정심판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 보다 종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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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는 행정감독의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행정능률의 보장
법원에 의한 분쟁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 및 신중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을 요구한다.
3) 행정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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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한 법조인, 심판청구와 관련된 직능단체대표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여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청의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전문성을 검토시키고 있으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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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철회: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 3극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짐
다.행정심판의 고지: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지는 ‘이해관계인(행정심판법 §42 ②)’에는 제3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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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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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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