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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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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책임성 및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에 기인한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것에 그쳤다.
- 통설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쟁송이므로 이행적 쟁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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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의결서를 재결청에 통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중에는 재결서가 의결 내용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결될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하여 의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결서는 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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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일정한 요건 하에 재결청 스스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심37).
다만, 이러한 직접처분은 형성재결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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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의 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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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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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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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구의 재결 결과에 의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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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 법률문제와 시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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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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